법령 국가보안법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2017년

1. 서울고등법원 2017. 6. 13. 선고 2017노23 판결
  [국가보안법위반(찬양·고무등)·국가보안법위반(회합·통신등)·국가보안법위반(편의제공)·국가보안법위반(자진지원·금품수수)][미간행]
   국가보안법위반
   국가보안법 국가정보원직원법 법원조직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2016년

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 12. 15. 선고 2016고합538, 558(병합) 판결
  [국가보안법위반(찬양·고무등)·국가보안법위반(회합·통신등)·국가보안법위반(편의제공)·국가보안법위반(자진지원·금품수수)][미간행]
   국가보안법위반
  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국가보안법 국가정보원직원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법원조직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2007년

3. 서울고등법원 2007. 8. 16. 선고 2007노929 판결
  [국가보안법위반(간첩)·국가보안법위반(잠입·탈출)·국가보안법위반(잠입·탈출)교사·국가보안법위반(찬양·고무등)·국가보안법위반(회합·통신등)·국가보안법위반(회합·통신등)교사·국가보안법위반(자진지원·금품수수)][미간행]
  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교사
   국가보안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96년

4. 대법원 1996. 8. 16. 자 94모51 전원합의체 결정
  [검사의압수물에관한처분에대한준항고·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집44(2)형,806;공1996.9.15.(18),2764]
   검사의압수물에관한처분에대한준항고 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검찰압수물사무규칙 관세법 국가보안법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사소송법